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9. 3.(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8. 9.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8. 13.

라.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9. 9. 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동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급수공사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 처리에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공동주택인 기숙사를 가정용 업종으로 변경하여 요금 부과의 형평성 제고

○ 상수도 검침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19. 6. 21.)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나. 주요골자

○ 급수공사 신청서의 처리 및 비용산출에 대해 명확히 규정(안 제6조)

○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조문 수정(안 제16조)

○ 급수설비 폐전의 요건을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 도모(안 제26조)

○ 기숙사에 대하여 사용 수량 인정 근거 마련(안 제29조)

○ 오염된 수돗물 발생 시 주요거점에 자동제어밸브 설치(안 제41조의4)

○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임의 행정처분 규정 삭제(안 제4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급수공사 조건부 승인’에 대한 처리절차와 ‘비정액제 급수공사비’에 대한 산출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아,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위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함

❍ 현행 조례 제26조는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경우, 단독주택으로 신축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가능한 급수설비라도 폐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수공사 소요기간 및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되는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건축물이 멸실되더라도 폐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함은 타당함

❍ 현재 관내 소재한 기숙사는 조례안 [별표3]에 따라 ‘일반용’업종으로 분류되어 ‘가정용’업종보다 높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최근 기숙사에 대하여 ‘가정용’수도요금 적용 및 사용수량 인정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관내 기숙사 등록현황(12개 대학 / 6,040실)

연번	학교명	방수	연번	학교명	방수
1	재능대학교	102	7	연세대학교국제캠퍼스	2,176
2	인하대학교	627	8	인천글로벌캠퍼스	1,628
3	인하공업전문대학교	237	9	한국폴리텍대학교	172
4	한국폴리텍2	200	10	경인교육대학교	265
5	가천대학교	140	11	안양대학교(강화)	52
6	인천대학교	282	12	인천카톨릭대학교	159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숙사의 업종을 ‘가정용’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타 공동주택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환경부의 「시(군) 급수 조례 표준안」 제26조에 따라 기숙사 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사용수량 인정 근거를 마련해 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타시도 현황(기숙사 가정용 요금 적용):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대전

❍ 또한, 안 제41조의4는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수돗물 적수 사고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된 것과 관련하여, 잔류염소 부족 등이 우려되는 정체수를 배제하고 관로 내 급격한 수류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된 탁수·적수를 적절히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돗물 수질 안정성 제고가 기대됨

❍ 안 제47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외의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가 2018년 5월 행정안전부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지적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임의 사항인 행정처분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함

❍ 다만, 조례 시행일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개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으므로, 부칙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의견>

- 제출자: ○○대학교

- 내용: 부칙 변경(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유: 시행일 지연으로 인한 수용가의 불이익 발생

<소관부서 검토결과>

- 의견 수용 가능(공포 후 시행시기 단축으로 시민 감면 혜택 증대)

개정안	수정안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ㅇ 수정사유: 급수공사의 승인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ㅇ 수정사유: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비에 관한 규정으로 전체 조문과 조화를 위해 급수공사를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3. -------------------------------, 다만 제19조제2항에 적합해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3. -------------------------------, 다만 제19조제2항에 적합해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전하지 않을 수 있다.
ㅇ 수정사유: 언어순화
제41조의4(급수 자동드레인 설비 설치)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급수과정별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기준 초과 지점 등에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의4(급수과정 수질관리) ①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수정사유: “자동드레인설비”라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조문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조문제목을 수질관리로 바꾸고 제2항을 신설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자동드레인설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접수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숙사에 대해 가정용 요금이 적용되는데, 대학교 기숙사만 해당하는 것인지?

⇒ 대학교 기숙사를 염두에 둔 것은 맞지만, 다른 시설과 분리되어 전용 급수설비를 갖췄다면 기업체, 자립형 학교 등 전체 기숙사에 대해 적용할 것

❍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설치하는 자동드레인의 역할과 사후조치가 아닌지?

⇒ 급수과정에서 수질기준 초과 시 자동드레인이 자동으로 열려서 이토시키는 것이고, 현재까지 스마트워터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향후 수질자동측정기를 구축하여 수질 안정화할 것

❍  자동드레인 설치가 임의 규정인데 강행 규정으로 해야 하지 않는지?

⇒ 임의 규정이어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강행 규정처럼 처리할 것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급수공사의 승인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비에 관한 규정으로 전체 조문과 조화를 위해 급수공사를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 “자동드레인설비”라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조문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조문제목을 수질관리로 바꾸고 제2항을 신설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자동드레인설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접수에 따라 부칙 수정(공포 후 시행시기 단축으로 시민 감면 혜택 증대)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6조제3항  “제2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신청서의 처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 안 제12조제4항 “급수공사는” ⇒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 안 제26조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할 경우에는 폐전하지 않을 수 있다.”

❍ 안 제41조의4 제목 “급수 자동드레인 설비 설치” ⇒ “급수과정 수질관리” 로 수정

❍ 안 제41조의4 조문 전문 ⇒ “제1항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안 부칙 “2개월” ⇒ “1개월”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

“제2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신청서의 처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으로 수정한다.

안 제12조제4항 “급수공사는”을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으로 수정한다.

안 제26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할 경우에는 폐전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41조의4 제목 “급수 자동드레인 설비 설치”를 “급수과정 수질관리”로 하고, 조문 전문을 “제1항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으로 수정한다.

안 부칙 “2개월”을 “1개월”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신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신청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④ <신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3. --------------------, 다만 제19조제2항에 적합해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3. -------------------, 다만 제19조제2항에 적합해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할 경우에는 폐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제41조의4 <신설>	제41조의4(급수 자동드레인 설비 설치)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 급수과정별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 기준 초과지점 등에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의4(급수과정 수질관리)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의안본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범위와 요건은”을 “설치대상과 설치비용 면제요건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 제3항 제3호 중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9조제2항에 적합해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할 경우에는 폐전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세대별 정액금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중 “단일계량기”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수도 관계직원(검침원 포함)”을 “수도관계직원”으로 한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급수과정 수질관리)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급수를 “도용한”을 “몰래쓴”으로 하며, 제4호 중 “수도계량기”를 “수도계량기(설치 봉인 포함)”으로, 제5호 중 “무단 개전한”을 “무단으로 사용한”으로 한다.

제47조 중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를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을 “검침, 점검 및 교체, 고지서 송달업무 등을 민간”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본문 중 “요금, 연체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를 “요금 등”으로 하고, “징수의 예”를 “부과․징수의 예”로 한다.

제53조제2항의 본문 내용 중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40조의 요금 등의 감면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제17호를 제18호로, 제18호를 제19호로, 제19호를 제20호로, 제20호를 제21호, 제21호를 제22호로, 제22호를 제23호로, 제23호를 제24호”로 한다.

별표 3,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안> 업종별구분표(제29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4. 기숙사
	일반용	1.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 사설소화전사용량, 각종 공사시 출수량,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욕탕용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춘 목욕장업(제2호 또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3.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별표 5] <개정안>

과태료처분기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자
1. 급수 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3.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0원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5. 사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 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6.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7.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2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붙임 4]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신설>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④ <신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를 적용하지 않는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6조(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의 건축물(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설치비용을 면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요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1. (생략) 2.「주택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주택법」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제16조(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 ③ ------------------------------------------------------------------------------------------------------------------------------------------, 그 설치대상과 설치비용 면제요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 3. (삭제)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3. -------------------, 다만 제19조제2항에 적합해 기존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할 경우에는 폐전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생 략) ②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③ ～ ④ (생략) ⑤ <신 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③ ～ ④ (생략)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 ④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나 수도 관계직원(검침원 포함)이 시험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2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수도관계직원이 --------------------------------------------- .
제41조의4(급수과정 수질관리) <신설>	제41조의4(급수과정 수질관리)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자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생 략)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생 략)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중인 수도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 9. (생 략)	제43조(정수처분) ①-------------------------------------------------------------------------------------------------------. 1. (현행과 같음) 2. 급수를 몰래쓴 자 3. (현행과 같음) 4. 수도계량기(설치 봉인 포함)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중인 수도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 9.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또는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등) ---------------------------------------------------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검침, 점검 및 교체, 고지서 송달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연체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 및 제20호에 관한 권한은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도 위임한다. 1. ∼ 15. (생 략) <신 설> 16. ∼ 23. (생 략)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5호 및 제21호에 관한 --------------------------.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40조의 요금 등의 감면 17. (현행 16호와 같음) 18. (현행 17호와 같음) 19. (현행 18호와 같음) 20. (현행 19호와 같음) 21. (현행 20호와 같음) 22. (현행 21호와 같음) 23. (현행 22호와 같음) 24. (현행 23호와 같음)